갑상선 결절 고지 안 했다고 무조건 보험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보험 가입할 때, 아팠던 사실을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걸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고지의무 위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중요한 사항'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건 모든 질병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법 제651조)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나 보험료, 특약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 내용이 달라졌을 만한 사항인 거죠.

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려면, 단순히 고지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알고 있었는데도 엄청나게 부의해서 중요성을 판단하지 못했거나, 고지해야 할 사실인지 몰랐던 경우를 말합니다.

갑상선 결절, 꼭 알려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 갑상선 결절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은 보험사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보험자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과 낭종 진단을 받았지만, 6개월 후 추적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만 받았을 뿐 확정적인 질병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2년 넘게 별다른 증상도 없었고, 추가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갑상선 결절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검진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중요성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결론

이처럼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단순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인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판례와 법리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