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빚더미,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요?

이혼은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재산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빚을 진 경우, 즉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빚더미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빚도 나눈다?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빚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빚, 즉 소극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생긴 빚이나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빚이라면, 재산분할 시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혼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빚 분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빚의 종류,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빚 분담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분담 방법을 정해 재산분할을 진행합니다.

빚 분담, 어떤 기준으로?

빚 분담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 채무의 성격: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발생한 빚인지, 개인적인 빚인지 등
•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권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
• 담보 유무: 빚에 대한 담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담보인지 등
•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이혼 후 각 당사자의 경제 활동 능력과 미래 전망 등
• 혼인 생활 과정: 혼인 기간, 가사 분담, 자녀 양육 등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빚 분담 여부와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 형성 기여도만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빚 분담으로 인해 당사자가 파산 상태에 이르거나 기존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법원은 더욱 신중하게 빚 분담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양한 의견 대립

이 판결에서도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반대의견은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별개의견은 상대방에게 순자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범위 내에서만 빚 분담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빚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 (협의상 이혼과 재산분할)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변경)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변경)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닌, 부부의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빚이 많은 경우,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