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이혼은 부부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절차이지만, 단순히 관계만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분할 대상 재산은 무엇일까요?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특유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그 재산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상속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배우자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면, 해당 건물의 가치 상승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2. 빚도 나눠야 할까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빚이 아닌,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생긴 빚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개인의 사업 실패로 발생한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843조)

3.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단순히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중요한 사항은 판결문에 명시해야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빚 계산, 대략적인 금액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할 빚의 액수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빚의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빚의 액수를 "몇 천만 원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표현한 판결에서, 액수 특정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분할 금액 자체가 과도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

5. 정리하자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재산 형성 과정의 빚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분할 비율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빚 계산의 경우 다소 대략적인 금액으로 표현되더라도 분할 금액이 적절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