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 사실은 알았지만, 공시송달 사실은 몰랐다면? 추완항소 가능!

이혼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더욱 막막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아내)은 호적등본을 통해 자신이 이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죠. 나중에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 사본을 받아보고서야, 이혼 판결이 자신에게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혼 확정 사실은 알았지만, 공시송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것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청구인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호적등본을 통해 이혼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자체로 이혼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 즉 법원에서 판결문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추완항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이혼 사실을 아는 것과 공시송달 사실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된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