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파트, 누구 것일까? - 재산분할 대상과 시점에 대한 이야기

이혼은 부부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뿐 아니라, 함께 모았던 재산을 나누는 문제도 포함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시점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특히 혼인 파탄 후 취득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재산분할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남편(피고)은 결혼 전부터 청약저축을 통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내(원고)와 혼인신고 후 아파트 예비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부부는 계약금과 중도금(약 70%)을 함께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부는 별거하게 되었고,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인 파탄 이후 잔금을 치르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심에서는 혼인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아파트 자체는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혼인 파탄 후 취득 재산의 예외: 혼인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남편은 혼인 후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혼인 파탄 전까지 아내와 함께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아내는 그 기간 동안 출산, 육아, 가사노동 뿐 아니라 직장생활도 병행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은 부부 공동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혼인 파탄 후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대법원은 단순히 소유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대한 부부의 기여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혼인 파탄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반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이처럼 재산분할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