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손해배상 & 재산분할)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감정과 법적 문제가 얽혀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죠. 오늘은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 문제, 그중에서도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때문에 괴로웠다면,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고통을 보상받을 순 없지만, 적어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06조, 제843조)

•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폭력, 악의적인 유기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이혼 후에 발생한 일은 손해배상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액수는 이혼의 원인과 책임 정도, 부부의 재산 상태, 혼인 기간, 생활 수준, 학력,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만약 이혼의 책임이 양쪽 배우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이혼하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 제839조의2)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상대방에게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재산을 나누나요? 부부가 함께 산 집, 저축한 예금, 가구, 자동차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마련한 재산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생활 수준, 학력,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이혼은 인생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특히 재산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