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배우자의 유흥비 빚까지 내가 갚아야 할까요? 재산분할 대상 여부 확인!

이혼은 복잡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는 더욱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죠. 배우자가 진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배우자가 유흥비 때문에 돈을 빌렸다면 더욱 그렇겠죠. 오늘은 배우자의 유흥비 채무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甲)이 아내(乙)와 혼인 생활 중 지인(丙)에게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乙이 甲과 이혼하려 합니다. 이 경우 甲이 丙에게 진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결론: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유흥비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빚과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빚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 중 일방이 진 빚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상가사에 관한 빚일 것: 식비, 의류, 주거, 교육비 등 가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빚이어야 합니다.
2.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빚일 것: 집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금처럼 공동재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이어야 합니다.

유흥비 채무는 위 두 가지 조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흥비는 가족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지출이 아니며, 공동재산 형성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흥비 채무는 배우자 개인이 갚아야 할 빚이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 사례에서 남편 甲이 진 유흥비 채무는 일상가사와 관련 없고, 공동재산 형성에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빚은 남편 甲 개인이 져야 할 책임이며, 아내 乙은 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