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빚도 나눠야 하나요? 배우자 빚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누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혼인 중 진 빚 때문에 머리가 아픈 분들 많으시죠? 내 빚도 아닌데 왜 내가 갚아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건지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도 할 겁니다. 오늘은 이혼 시 배우자의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 배우자의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빚도 마찬가지일까요? 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진 빚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빚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의 빚은 배우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그 빚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 빚은 공동재산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이므로 재산분할 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일상가사 빚은 예외!

또 다른 예외는 일상가사와 관련된 빚입니다. 생활비, 자녀 양육비, 병원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빚은 공동재산 형성과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 및 재판상 이혼한 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빚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빚이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되었거나 일상가사와 관련된 빚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적 지식을 잘 알고 있다면 더욱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