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 잘못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은 부부관계를 끝내는 슬픈 과정이지만, 동시에 그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누는 중요한 법적 절차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집안일만 해온 배우자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책임과 재산분할

이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때로는 한쪽 배우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더 크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나 가정폭력 등이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정답은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므717 재산분할심판)는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 있다면, 이혼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가사노동의 가치와 재산분할

전통적으로 남편은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 집안일만 전담해온 아내는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내가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하면서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했다면, 이는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아내는 남편과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가사노동을 전담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경부터 가정에 소홀해지고 가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전 10년 동안의 가사노동을 통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즉, 아내의 잘못이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내의 잘못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의 잘못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