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결혼, 내 몫은 어떻게 찾을까? 이혼 후 재산분할, 꼼꼼히 알아보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던 결혼 생활.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정불화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특히 맞벌이를 하면서 함께 재산을 모았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있어 걱정이시라면,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몫, 당당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이혼 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록 부동산 명의가 남편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당연히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바로 민법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민법 제843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재산분할, 어떤 재산까지 포함될까?

기본적으로 부부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맞벌이 소득은 물론이고, 그 소득으로 마련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그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1998. 2. 13. 97므1486, 1493 등 판결).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해질까?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소득, 가사노동 등)
• 혼인 기간
• 혼인 중 생활 수준
• 혼인 파탄의 책임
• 현재 생활 상황 및 장래 전망
• 부양해야 할 자녀 유무
• 위자료 지급 여부 등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더라도, 남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대법원 2005. 1. 28. 2004다58963 판결)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 유지까지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먼저 남편과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힘든 과정이지만, 당신의 권리는 꼭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