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펴도 재산 나눠야 하나요? 이혼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결혼 생활 중 외도 등으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흔히 '유책배우자'라고 부르죠.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잘못한 배우자도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네,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외도는 큰 상처이고 용서하기 힘든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재산분할 문제와 이혼의 책임은 별개로 봅니다. 즉, 누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 조항이 바로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책배우자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즉,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