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위조와 손해배상 책임 - 담당 공무원의 과실은?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내가 진짜 나임을 증명하고, 내 의지로 거래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만약 가짜 인감증명서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특히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이 바뀌었는데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과거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공무원이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찍힌 도장과 인감대장에 등록된 도장을 직접 비교하는 직접증명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인감대장에 등록된 도장을 그대로 출력해주는 간접증명방식으로 바뀌었죠.

이번 사건은 간접증명방식으로 바뀐 후에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결국 진짜 인감 명의인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담당 공무원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죠.

1심과 2심 법원은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이 바뀌면서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줄어들었고, 저축은행도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더 철저히 했어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이 간접증명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담당 공무원은 여전히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하고, 신분 확인이 어려우면 발급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간접증명방식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주의 의무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가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담당 공무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과 관계없이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가짜 인감증명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770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0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