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첨부 문서의 증명력

부동산이나 금융 거래 등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문서는 어떤 증명력을 가질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아들이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자신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동의서를 사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동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아들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위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정 용도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용도에 맞게 같은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명확한 반증이 없는 이상 위조된 문서로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어머니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부족하며, 다른 증거자료에 의한 뒷받침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변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재판주의)

핵심 정리

본인이 직접 특정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문서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작성했거나 동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조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판례는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때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된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