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연대보증, 직접 확인해야 할까?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그런 만큼 연대보증을 설 때는 보증인의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인감증명서에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보증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시아자동차(후에 기아자동차에 합병)에서 트럭을 할부로 구매한 사람이 어머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구매자는 어머니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찍힌 연대보증서를 제출했는데, 정작 어머니는 자신이 보증을 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아시아자동차는 어머니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해야 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시아자동차가 어머니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머니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였고,
• 인감증명서 용도에 "공증용",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감증명서 자체에 연대보증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되어 있었으므로, 굳이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감증명서와 용도 기재만으로도 충분히 보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민법 제126조(대리권)와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0668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491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연대보증은 중요한 계약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인감증명서에 용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직접적인 확인 절차 없이도 보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