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배당과 인정상여에 대한 세금,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인정배당과 인정상여처럼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정배당과 인정상여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정배당, 언제 세금을 내야 할까요?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배당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인정배당'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회사 소득 중 일부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인정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제로 배당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제3항)

그렇다면 세금은 언제 내야 할까요? 바로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배당금 지급일로 간주되어, 이때 배당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인정상여에 대한 세금 부과, 취소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세금은 갑종근로소득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임원에게 유출되었을 때, 세무서에서는 이를 임원의 급여로 간주하여 인정상여 처분을 합니다.

만약 인정상여 처분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은 전체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에게 부당하게 유출된 자금이 실제로는 배당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단순히 배당소득세를 계산해서 갑종근로소득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상여 처분 자체가 취소되고, 새롭게 배당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과세 요건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세금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세금이므로, 하나의 처분에 다른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인정배당과 인정상여는 모두 실제 돈의 흐름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금 계산 방식과 관련 법률, 그리고 잘못된 처분에 대한 처리 방식은 다릅니다. 인정배당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고, 인정상여 처분이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전체 취소됩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