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가 돈을 벌면 주주들은 어떤 혜택을 볼까요? 바로 이익배당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익배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익배당이란?
쉽게 말해, 회사가 사업을 통해 번 돈(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출자좌수)에 따라 받는 돈도 달라집니다. 마치 맛있는 케이크를 조각대로 나눠 먹는 것과 같죠. 크게 정기적 이익배당과 중간배당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법 제580조, 제583조, 제462조의3)
1. 정기적 이익배당 (결산 후 배당)
2. 중간배당 (영업년도 중 배당)
이익배당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회사의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이죠. 이익배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한 영업연도에 중간배당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번복하거나 두 번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법원에서 정한 배당 순서에 따라 돈을 나눠주는데(배당), 잘못된 배당으로 돈을 못 받았다면 받아야 할 돈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고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원래 다른 채권자가 받아야 할 몫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그 다른 채권자는 돈을 받아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 배당 의무, 지급 조건, 배당액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이사회의 재량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배당 결의 없이도 주주는 정관에 따른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는 법적 의무에 따라 모든 거래를 기록한 상업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하며, 손익분배는 정관, 총사원 동의, 또는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결산기에 진행한다.
생활법률
동업 시, 공정한 손익분배(출자가액 비례 원칙, 약정 시 이익/손실 동일 비율 적용)가 중요하며, 수익/결손금/세금 계산 방식과 특수관계인 동업 시 세법 규정을 숙지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세무판례
금융업을 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즉,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도 금융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