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조세 감면 조례 재의결 무효 확정!

인천광역시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재의결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쟁점이 된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매각·대부 특례 (제27조의2 제4항):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토지 매각이나 대부 등의 특례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조세 감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취득세·등록세 감면 계산 특례 (제27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한 부동산 중 외국인에게 양도·임대하는 면적 비율만큼만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제27조의3은 위법"

대법원은 제27조의2 제4항(토지 관련 특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 특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제5항)

그러나 제27조의3(취득세·등록세 감면 계산 특례)에 대해서는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위법령 위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은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세금 감면액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27조의3은 '외국인에게 양도·임대하는 면적'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여 감면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 허가 누락: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과세 면제 사항을 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9조,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조, 제22조

결론적으로 인천시의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