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 두 가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과 자살 사이트 개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이며, 처벌도 엄중하니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인터넷 도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인터넷상에서 돈이나 재물을 걸고 게임 등의 승패를 겨루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을 넘어, 돈을 따거나 잃는 것이 목적인 경우 도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은 왜 불법일까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죠. (형법 제247조) 여기서 '돈을 벌 목적'이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 판례
자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손실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자살 예방과 구조에 힘쓰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자살 사이트 개설은 왜 불법일까요?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살을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는 형법상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 판례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자살 사이트 개설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 주세요.
형사판례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실제로 누군가가 그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돈을 받고 인터넷 고스톱 대회를 열어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참가자들이 낸 돈으로 상금을 마련하여 우연한 게임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딸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사이트 홍보 목적이었고 실제로 주최측이 손해를 보았더라도 도박개장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단순히 중계만 하는 행위는 (스스로 유사 투표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받은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현금화 가능한 게임코인을 걸고 온라인 고스톱, 포커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긴 운영자는 도박개장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한국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히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외국인이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