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수표,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 공시최고를 했다면?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분실신고는 했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부정하게 사용할까 봐 걱정되죠. 그래서 공시최고라는 제도를 통해 수표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공시최고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잃어버리고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물건값으로 받았던 그 수표를 은행에 가져갔지만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여러 번 수표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갑은 공시최고를 신청해서 결국 제권판결(수표의 효력을 없애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이 수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공시최고를 한 것이라면, 제권판결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법과 판례는 어떻게 말할까요?

•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최고법원(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수표의 원래 주인이 누가 수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판결을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3900 판결: 하지만 비공식적인 경로(예: 전화, 지인을 통해)로 누가 수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공시최고를 신청한 경우라면,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례에 적용해 보면:

위 사례에서 갑은 을이 수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을에게 직접 해결해 주지 않고 공시최고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갑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을이 수표 소지인임을 알게 된 후에도 공시최고를 신청했다면, 이는 부정한 방법이 아니므로 제권판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누가 수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시최고를 진행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표 소지인과 직접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공시최고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