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요! 소액임차인도 조정 신청 가능할까요? (feat.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세 만기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다면 정말 막막하죠. 특히 소액임차인일 경우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소액임차인 A씨처럼 말이죠. A씨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과연 소액임차인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조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분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A씨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은 위 3번,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 자체가 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액임차인도 당연히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의 조정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