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 가지급물 반환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보증금과 임대료 지급에 대한 입증 책임, 확정판결의 증명력, 그리고 가지급물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금과 임대료, 누가 입증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은 적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냈다는 사실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돌려받고 싶은 사람이 돈을 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영수증, 은행 거래내역 등 확실한 증거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민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2. 확정판결, 항상 옳을까?

다른 재판에서 확정된 판결은 보통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이 확정판결의 내용과 다르다면, 법원은 확정판결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확정판결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등 참조)

3. 가지급물 반환, 뭘까?

가지급물이란 소송 진행 중에 임시로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신청은 예비적 반소의 성격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길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만약 질 경우에는 가지급물을 돌려달라"는 신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참조)

오늘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