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 보증보험은 언제 보상해줄까?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사고'는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임차인)가 건물을 빌리면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과 보험 기간은 동일하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지만, 집주인(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건물을 비웠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보험 약관에는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으면 보상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임대인이 이행을 지체해야만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 보험 기간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동일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야만 보험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면 보험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어 보험사가 대부분 책임을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이 중요하지, 임차인의 건물 명도 여부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19666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