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처벌하려면 '진짜 마약'처럼 위험해야

최근 '신종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새로운 마약류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법을 개정하는 대신, 임시마약류로 지정해서 빠르게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시마약류라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588 판결)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알킬 니트리트'라는 물질을 수입하고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4-369호)에 따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임시마약류도 '진짜 마약'만큼 위험해야 처벌 가능

대법원은 임시마약류라고 해서 무조건 마약처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은 위험성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단계로 나뉘는데, (가)목이 가장 위험하고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은 (가)목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처벌 규정(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시마약류는 위해성이 우려되는 물질이지, 위해성이 확실하게 규명된 마약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처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시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그럴 우려가 충분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가)목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킬 니트리트'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심한 의존성을 일으킨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정의
•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5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소유, 사용 등 금지
•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처벌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벌 비례성 원칙

이 판결은 임시마약류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의 비례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