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없어 각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처분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져 소송이 각하된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동양흑판이라는 회사(원고)는 부산광역시 교육감(피고) 산하 학교의 칠판 등 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되었지만, 약속된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9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처분 사유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해야 더 유리한데,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승소한 것은 불리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직권 취소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1심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제재 기간을 3개월로 줄여 새로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기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원고가 처음에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 행정청이 소송 진행 중 기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행정청의 직권 취소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소송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의 이익)
• 참조 판례는 본 사례에 없습니다.

이 사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의 직권 취소와 같은 변동 사항이 생기면 소의 이익이 없어져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