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상조 해약환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상조회사 인수/합병 시 해약환급금)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해약한 후 환급금을 못 받고 잊고 지내는 분들 계시죠? 특히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A 상조회사와 계약하고 2010년에 납입을 완료했지만, 2013년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A 상조회사가 B 회사에 인수되었죠. 저는 B 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 제22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쉽게 말해,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거나 합병되면 인수/합병된 회사가 기존 상조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도 포함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이 판례는 상조회사 인수 시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승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인수/합병된 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 상조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인수 계약에서 해약환급금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 경우처럼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되어도 인수/합병된 회사는 저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잊고 있던 상조 해약환급금, 꼭 찾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