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회원정보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 있어요!

상조 서비스 가입하신 분들, 내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상조회사가 회원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을 위해 은행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회원들의 정보를 누락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상조회사와 대표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상조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은 다르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조회사는 회원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회원 정보를 누락한 채 선수금 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짓 자료 제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 상조회사는 회원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서비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일부 회원 정보라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 누락은 '거짓 자료 제출'로 이어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상조 서비스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8호 서식]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상조 서비스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결을 꼭 기억하시고, 내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