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폐업? 내 돈은 어디로? 상조 가입 후 해지환급금 못 받았을 때!

상조에 가입했다가 해지했는데 환급금을 못 받았다면? 설상가상으로 상조회사까지 폐업했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상황입니다. 특히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가면서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 상조회사에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돈을 모두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조 계약을 해지했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B 상조회사는 C 상조회사에 영업을 양도하고 폐업했습니다. 문제는 B와 C 상조회사 간의 계약에 '이미 해지된 상조계약의 해약환급금은 B 상조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과연 누구에게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은 소비자의 편입니다!

다행히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에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양수한 회사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대법원은 상조회사의 영업양도 시 양수 회사는 기존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 계약에서 해약환급금을 기존 회사가 책임지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A씨는 C 상조회사에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법률과 판례에 따라 A씨는 C 상조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 상조회사와 C 상조회사 간의 내부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C 상조회사가 A씨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다른 회사에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양수한 회사에 적극적으로 환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