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누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 -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겼을 때 보험 처리

차를 빌려준 경우,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보험으로 처리될까요? 아니면 빌린 사람 책임일까요? 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며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인선 씨는 남편 김윤규 씨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를 구매하고 본인 이름으로 등록, 보험 가입까지 마쳤습니다. 남편 김윤규 씨는 평소처럼 차를 관리하고 사용하던 중 명성진 씨에게 2시간 동안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명성진 씨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다가 돌아와서 친구인 성덕현 씨에게 차를 반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성덕현 씨는 차를 반환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김인선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김인선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성덕현 씨가 김인선 씨의 직접적인 승낙 없이 운전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김인선 씨의 남편에게 차를 빌린 명성진 씨, 그리고 명성진 씨에게 다시 차를 받은 성덕현 씨. 과연 성덕현 씨는 보험 처리 대상인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할까요? 다시 말해, 김인선 씨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승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낙받은 사람에게 다시 승낙받은 경우는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인선 씨가 성덕현 씨에게 직접 운전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남편인 김윤규 씨에게 차량 관리를 위임했다고 해서 성덕현 씨까지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성덕현 씨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726조의2 (책임보험계약)
•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
•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24127 판결

결론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는 보험 처리 범위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차량 관리를 위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차를 빌려줘도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를 빌려주기 전에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전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