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빌려준 친구가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금 지급은?

가끔씩 친구나 가족에게 차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빌려준 차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빌린 사람이 다쳤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인 A씨가 자신의 차를 사실혼 배우자 B씨에게 빌려주고, B씨는 운전면허가 없어 지인 C씨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B씨는 사고로 사망했고, 유족들은 A씨의 자동차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한 B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B씨가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면 A씨(와 그의 보험사)는 B씨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씨가 단순히 차 열쇠를 전달한 중간자 역할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운행 지배는 A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하여 B씨를 '다른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자신의 용무를 위해 차를 빌렸고, 비록 운전은 C씨가 했지만 B씨가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씨는 자배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 대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고, A씨(와 그의 보험사)는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자배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
• '다른 사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사람

이 판례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의 관계,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용무로 차를 빌린 사람은 비록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운행자로 간주되어 '다른 사람'으로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