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알고 계셨나요? 중요한 사항 고지 의무!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는 여러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다면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또, 보험금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요한 사항'이란 무엇일까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65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책임 부담 정도를 판단하여 계약 체결 여부, 보험료, 특약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즉,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안 하거나, 최소한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만한 사항인 것이죠.

핵심은,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651조의2).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됩니다. 즉, 보험청약서에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참조)

2. 고지 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관계

만약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험계약자가 증명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 즉, 고지 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참조)

3. 보험금 청구 시 허위 기재, 그 결과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 변조하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화재보험 약관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고 원인, 상황, 손해 정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공해야 하는데, 만약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참조)

하지만, 단순히 작은 실수나 오류만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당행위의 정도, 보험의 사회적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약관과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