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2년 지나면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옥상 투신 사망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아파트 옥상 투신 사망 사례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보험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보험사는 고의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을' 보험회사의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단, 특약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보험 가입 2년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을' 보험회사는 '갑'의 상속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법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관 해석의 원칙: 약관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모호한 부분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자살 면책 제한 조항의 의미: 2년 후 자살에 대한 예외 조항은 고의적인 자살이라도 2년이 지나면 보험사고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사의 의사표시로 봐야 합니다.
• 합리적인 해석: 보험사가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은 보장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비록 고의적인 자살이라도 약관에 명시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약관에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 지급' 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보험사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