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이야기

세금,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혹시 내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 등록세에 붙는 교육세,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

등록세는 지방세, 교육세는 국세입니다. 하지만 등록세에 붙는 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등록세와 함께 낸 교육세를 돌려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교육세법 제10조 제4항, 교육세법시행령 제10조 제1, 2항,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3177 판결, 1994.9.27. 선고 94다10740 판결)

2. 세금 관련 조례가 바뀌었다면? 어떤 조례를 적용해야 할까?

세금 관련 조례가 바뀌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을 당시 시행되던 조례를 적용합니다. 단, 조례 개정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전의 유리한 조례를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과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이전의 유리한 조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88 판결, 1990.4.10. 선고 89누4468 판결)

3. 자진 신고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처럼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자진 신고 및 납부 행위 자체로 세금 납부 의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 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여부는 관련 법규의 목적, 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112 판결, 1990.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3.12.7. 선고 93누11432 판결)

4. 면제 대상인데 세금을 냈다면?

만약 세금 면제 대상인데 담당 공무원이 면제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냈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신고 행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5. 잘못 낸 세금,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채무 관계에서는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을 갚았을 경우,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42조). 하지만 세금의 경우는 다릅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는 이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자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91.1.25. 선고 87다카2569 판결)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한다면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세금 납부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