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분된 세금, 돌려받을 땐 이자도 챙기세요!

세금 내는 것도 어려운데, 세금을 잘못 내거나 국가가 잘못 배분한 경우 돌려받는 과정도 복잡하기만 합니다. 혹시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공매 과정에서 배분을 잘못 받아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원고)는 어떤 회사(소외 회사)의 체납 세금 때문에 압류된 부동산 공매 과정에서 자기 몫보다 적은 금액을 배분받았습니다. 이후 소송을 통해 잘못 배분된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잘못 배분된 금액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가산금)도 함께 받아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잘못 배분된 세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세무서장은 배분 순위의 착오 등으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일정 이율에 따라 계산한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문구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급 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환급금처럼 가산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이죠. 잘못 배분된 금액 역시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국가가 잘못 배분한 세금을 돌려줄 때에도 마치 국세를 환급하는 것처럼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부당이득을 방지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