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장기계속공사란 무엇일까요?

장기계속공사는 공사 규모가 크거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진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건설이나 대형 공공시설 건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공사는 보통 매년 예정된 만큼의 공사(차수별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 무엇이 다를까요?

장기계속공사는 처음 1차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전체 공사기간과 금액(총공사기간, 총공사금액)을 대략적으로 정해놓는데, 이를 총괄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총괄계약은 말 그대로 '총괄적인 계획'일 뿐, 확정된 계약이 아닙니다. 실제 공사는 매년 새롭게 맺는 차수별 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이 계약에서 구체적인 공사 기간, 금액, 내용 등이 확정됩니다. 쉽게 말해,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그림, 차수별 계약은 세부적인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계약금액도 조정될까요?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금액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계약 상대방에게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총괄계약에 명시된 총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총괄계약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적법한 신청이 아닙니다. 실제 공사는 차수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을 근거로 해당 차수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차수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할까요?

조정신청이 차수별 계약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조정신청서에 차수별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조정신청의 형식, 내용, 시기, 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차수별 계약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1699 판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복잡하지만,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올바르게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