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와 총괄계약, 그 의미와 효력은 무엇일까요?

국가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는 보통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데, 이때 '총괄계약'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총괄계약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괄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장기계속공사를 시작할 때 전체 공사의 규모, 예상되는 총 공사금액과 기간을 미리 정하는데, 이를 '총괄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총괄계약은 최종적인 금액이나 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예상'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공사금액과 기간은 매년 체결하는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총괄계약의 효력,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총괄계약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 상대방 확정: 누가 공사를 맡을지를 정합니다.
• 계약 이행 의사 확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단가 설정: 공사의 기본적인 단가를 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의 세부 내용, 최종 공사금액, 정확한 공사 기간 등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총괄계약은 큰 틀을 제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갱신되는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차별 계약의 금액 조정 과정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총괄계약에 명시된 총 공사기간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바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장기계속공사: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
• 총괄계약: 장기계속공사의 전체적인 규모, 예상 금액, 기간 등을 미리 정하는 것
• 총괄계약의 효력: 계약 상대방 확정, 계약 이행 의사 확인, 계약 단가 설정
• 실제 공사 내용 및 금액 확정: 연차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짐

장기계속공사와 총괄계약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총괄계약은 예상치이고, 실제 내용은 연차별 계약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관련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