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두고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히 장남과 차남이 어머니의 유체를 누가 모실지를 두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제사의 주도권을 갖는지, 즉 '제사주재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어머니의 장례 절차와 장지를 두고 자녀들(딸 셋, 아들 둘) 간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유체는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로 장남이 법원에 유체 인도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차남도 가처분 신청에 참가하며 자신이 유체를 인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딸들은 처음에는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후 항고를 포기하며 소송에서 이탈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차남을 제사주재자로 인정하여 유체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장남에게 유체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차남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장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제사주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한 시점이 2022년으로, 대법원 판례 변경(2023.5.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이었기 때문에 기존 판례(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장남이 제사주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3)
기존 판례는 상속인 간 협의가 없을 경우 장남(장남이 없으면 장손, 아들이 없으면 장녀)을 제사주재자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딸들이 소송에서 이탈하여 장남과 차남의 다툼으로 압축되었고, 장남이 연장자이므로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가처분으로 유체가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상태일 뿐이며, 본안 소송에서는 여전히 채무자(병원)가 유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제사를 주관할 사람(제사주재자)을 정하는 방법, 고인의 유체와 유골에 대한 권리, 그리고 제사주재자 자격을 잃는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상속인 간 협의를 중시하고 남녀 차별 없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조상의 분묘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이전에 동의한 사람이 실제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장남이 아닌 다른 형제가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분묘 관리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상담사례
제사 관련 재산(묘토, 제구 등)은 제사 주재자가 상속받는데, 주재자는 가족 협의 우선, 협의 불가 시 장남, 장손, 장녀 순으로 정해진다.
민사판례
70세의 중풍 걸린 종손이 묘제에서 초헌관 역할을 방해받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종손만 초헌관을 해야 한다는 관습도 없고, 신청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묘제 주재가 어려워 보여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제사용 재산에 대한 분쟁 없이 단순히 누가 제사를 주재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 제사용 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더라도 제사 주재자 확인 소송이 아닌, 재산 관련 소송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를 철거하려면, 단순히 묘를 설치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종손이 그 권한을 가지지만, 종손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