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 지원 중단 후에도 할인 받았다면? 부당이득일까?

2000년대 초, 정부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LPG 차량에 대한 세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는 예산 문제 등으로 지체장애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 이후에도 행정적인 착오로 일부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LPG 할인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애인이 받은 할인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체장애 6급 장애인(피고)은 정부의 LPG 지원 사업 덕분에 할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약 6개월 동안 15만 8천여 원의 할인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담당 부처와 카드사 간의 협조 미흡으로 발생한 행정적인 오류였습니다. 정부(원고)는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장애인이 받은 할인 금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받을 근거 없이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41조). 즉, 이득을 얻은 데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법 조항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의 이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장애인 LPG 지원 사업 자체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구 장애인복지법 (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9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제35조 제1항 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장애인이 받은 할인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비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행정적인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소액의 할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라는 큰 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