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일 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정부 지원을 통해 더욱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이상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무 환경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상시 근로자 수 | 장애인 고용 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 |
---|---|---|
1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 수의 30% | 상시 근로자 수의 15%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 수의 10% + 5명 | - |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수의 5% + 20명 | - |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1항) 특히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고용,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한 설립·운영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2항)
3. 무상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무상지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4조제4항)
지원금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4. 지원 제외 대상도 있나요?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주, 지원대상 선정 취소 후 3년 이내인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제3항) 자세한 내용은 규정을 참고해 주세요.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사업에 동참해보세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024년 기준 3.1~3.8%)을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은 공사실적액 98억 6300만원 이상 시 의무고용 대상이고,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활법률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 지원 제도(고용시설자금 융자, 시설·장비 지원, 장려금 등), 부담금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에게는 생활안정, 취업·창업, 교육 관련 지원 정보를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판로 지원, 맞춤형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또는 5인 미만 고용 장애인 사업주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최대 1500만원, 중증장애인 최대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업은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는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