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꿀팁!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완전 정복!

장애인 고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알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런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이 장애인이 일하는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일을 맡기면 (도급),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만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어떤 사업장이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일까요?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표준사업장

이 두 곳이 바로 연계고용을 통해 여러분의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1. 깐깐한 도급 계약: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꼼꼼하게 도급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도급 내용(제품 규격, 수량, 공정 등), 납품 기한, 보수 금액 및 산출 내역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 제3조) 계약 기간은 일반 기업은 1년 이상, 공공기관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공기관 추가 요건: 공공기관은 위의 도급 계약 외에도 두 가지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 전년보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6항, 제29조제1항)
   • 정부가 정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2항)

3. 하도급 금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다른 곳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감면액은 **(월별 도급액 비율 × 장애인 근로자 수 × 연간 부담기초액)**으로 계산됩니다. 단, 최대 감면액은 납부해야 할 연간 부담금 총액의 90%를 넘을 수 없고, 연간 도급액의 50%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7조제1항 및 별표)

연계고용 사업장을 찾기 어렵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연계고용을 원하는 사업장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서류(도급계약서, 보수지급 영수증, 매출액 증빙서류, 장애인 근로자 증빙서류 등)를 갖춰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 1월 10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기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는 형태가 됩니다.

이미 납부한 부담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납부 연도 4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의2) 단,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하나만 선택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비용 부담도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