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차 사업구역 위반 과징금, 다른 장의차 사업자는 소송 못 걸어?

장의차 사업도 지역별로 사업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면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과징금을 물게 된 장의차 사업자겠죠? 그럼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다른 장의차 사업자는 어떨까요? 경쟁자가 불법 영업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다른 지역 장의차 사업자는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 장의차 회사가 B 회사의 사업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하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B 회사와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C 회사는 "A 회사의 불법 영업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면 안 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 회사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왜냐하면 C 회사는 과징금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법률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C 회사는 A 회사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 제도 자체가 C 회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구역 제도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다른 사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것은 단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즉, C 회사는 과징금 처분 취소로 인해 간접적인 손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C 회사에게는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0220 판결(공1992,1745)이며, 관련 법조항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쟁 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관련 법률이 자신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