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은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땅이 포함된 사업구역인데 내 마음대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구역을 분할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들의 변경 신청을 거부했고, 토지 소유주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구청이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 신청권이 없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토지 소유주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6조의2 – 현행 제3조, 제5조 참조) 재개발 사업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개인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성격상 전체적인 공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 민원 접수 의무와 실체적 권리는 다르다: 토지 소유주들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청이 자신들의 변경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제3호,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 –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 참조) 하지만 법원은 이 법이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원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실체적인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청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지만, 민원 내용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은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신청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행정기관이 그 민원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