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 철회, 마음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기대감에 부풀어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에 따라 철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 동의 철회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동의 철회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서울 용산구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몇몇 토지 소유자들은 처음에는 사업에 동의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동의를 철회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이들에게 "공람 기간이 끝났으니 동의 철회는 안 됩니다"라고 통지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구청의 "동의 철회 불가" 통지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청의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 동의는 행정청에 대한 청구권이 아닙니다: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일 뿐입니다. 동의를 했다가 철회한다고 해서 행정청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청에 응답 의무가 없습니다: 행정청은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철회할 수 없다"는 통지를 했다고 해서 권리를 침해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통지는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동의한 후 철회하고 싶더라도, 이미 공람 기간이 지났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청의 "철회 불가"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109 판결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