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조합장이 부재중이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조합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감사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감사'의 역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의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즉, 조합장이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감사가 존재한다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에 감사가 있는데 단순히 조합장의 부재 또는 대표권 행사 불능을 이유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89372 판결에 따르면, 조합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감사가 존재함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합 이사에게 소장에 표시된 피고 조합의 대표자를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감사로 정정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합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조합에 감사가 있다면 조합장의 부재 또는 대표권 행사 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련 소송 진행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의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할 때, 조합에 감사가 있다면 조합장의 유무나 대표권 행사 가능성과 관계없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법원이 이를 잘못 판단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그 특별대리인은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대표가 법적으로 완벽한 대표권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원은 대표권을 보완할 기회를 줘야 하며,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 **총회 결의의 하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선임 시 형식적인 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그 결의에 무효 등의 하자가 있으면 법 위반이다. * **소송비용 지급의 정당성:** 조합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합이 항쟁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조합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리인을 통한 출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출석도 유효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은 총회 결의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전에 무효였던 소송 위임도 추인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 이사장이나 이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장, 이사, 감사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