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조합장의 권한 범위, 특히 소송 위임 및 추인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장의 소송 추인 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B사와 분양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C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이후 조합장 D는 법원에 C 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합장 D의 추인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쟁점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소송 위임이 무효인 경우, 조합장 단독으로 이를 추인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장 D의 추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장의 권한: 도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법령이나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조합의 모든 사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7조)
소송행위 추인의 본질: 소송행위 추인은 무효인 소송행위를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것으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본래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의 다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추인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회 결의의 필요성: 비록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조합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더라도, 소송 제기 자체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이나 제12호의 조합원 권리·의무 변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조합장은 총회 결의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고, 따라서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권한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장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송행위 추인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에서 조합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 조문:
형사판례
재건축 조합 임원은 조합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후 추인으로는 위법이 면제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은 법적으로 어떤 단체이고, 조합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총회는 어떻게 소집하고, 총회 결의가 없을 때 조합원이 조합의 계약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임한 재건축조합장이라도 후임 조합장 선출 전까지는 총회 소집 등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예산에 없는 지출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비비라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면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등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 조합원은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여러 명이 조합원인 경우에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한 대표조합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에게 다른 조합원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그 약속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