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보류시설 처분과 계약 무효 시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조합의 보류시설 처분과 계약 무효 시 반환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흑석동 재개발조합(원고)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중 일부를 보류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이사들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도 없이 이 보류시설 아파트를 소외 3에게 몰래 팔아버렸습니다. 이후 소외 3은 사망하고, 그의 가족들(피고 3, 4)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조합 이사들이 마음대로 아파트를 팔 수 있을까?

원심(2심)에서는 조합 이사들이 아파트를 팔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사들이 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 수 있는 대리권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아파트를 판매한 것은 유효할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23조 제3항 제8호, 제43조와 조합 정관에 따르면, 보류시설을 처분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회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판매한 것은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쟁점 3: 계약이 무효라면 아파트와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소외 3 측은 아파트를 돌려주려면, 조합에서 받았던 돈에 더해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근거로, 쌍방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줄 때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합은 아파트를 돌려받는 동시에 소외 3 측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16222 판결 등 참조).

결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조합이 돈을 돌려주는 것과 소외 3 측이 아파트를 돌려주는 것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재개발조합의 보류시설 처분에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며,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서로 받은 것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