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보류지 처분, 총회 결의 없이는 안 돼요!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서 '보류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류지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사업비 마련 등을 위해 남겨두는 아파트나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류지를 처분할 때는 꼭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재개발조합이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보류지를 처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정관에서 대의원회가 보류지 처분을 총회 대신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실제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보류지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사업의 결과물인 새 아파트와 땅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지를 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보류지의 처분 방법도 포함됩니다.

구 도시재개발법(1997. 1. 13. 법률 제5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참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 참조)에 따르면 보류지 처분 방법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와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류지 처분도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는 '보류지 처분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임의로 보류지를 처분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한 것입니다. 조합 정관에서 대의원회에 보류지 처분 권한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어긋나는 정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처분은 아무리 조합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처분에 있어서 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