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분쟁, 어떤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까?

최근 도시 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어떤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지, 그 종류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과 관련된 소송의 종류와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원 자격 확인 소송

재개발조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감독을 받는 특수한 행정주체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구체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의 존재 여부만을 다투게 됩니다.

2.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이의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합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나 분양 거부 등에 대한 이의는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수분양권 확인 소송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을 원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청산받게 됩니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44조). 조합이 분양 대상에서 제외했을 경우, 곧바로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수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확정되는 권리이므로, 먼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즉, 수분양권 확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4.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

만약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항소심 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법원은 제1심 항고소송 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9조, 제40조). 소송 경제와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제39조
• 구 도시재개발법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4조, 제67조
• 민사소송법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9조, 제40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822 판결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448 판결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7108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외 다수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재개발 관련 분쟁 발생 시, 정확한 소송 종류를 선택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