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확인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오늘은 재개발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자신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해달라며 구청(관할 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구청이 조합에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구청장이 이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기 때문에 구청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이유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간단히 말해 소송을 통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원고의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조합원 자격은 조합 정관으로 정한다: 도시재개발법(제17조,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원고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 구청의 의견이나 인가처분은 조합원 지위를 확정짓지 않는다: 구청이 조합에 특정인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구청장이 이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그 사람의 조합원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구청을 상대로 한 판결은 조합에 효력이 없다: 설령 원고가 구청을 상대로 승소하여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조합에 미치지 않습니다. 즉, 조합은 여전히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가 구청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진정한 분쟁 상대방인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28조 (확인의 소)
• 도시재개발법 제17조 (정관)
•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3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22조 (정관의 기재사항)
• 대법원 1991.6.25. 선고 90다14058 판결
•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905 판결
•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37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