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총회 결의,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총회 결의에 불만이 생겨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관리처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총회 결의는 조합원들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민사 법원일까요, 아니면 행정 법원일까요?

정답은 행정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왜 그럴까요?

재건축조합은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공법인으로 설립되며,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합니다. 즉,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안이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는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곧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관련된 소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당사자소송으로 분류됩니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유형입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조합의 총회 결의는 행정기관의 처분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전속관할 위반으로 사건이 행정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재건축조합: 공법인이며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짐 (도시정비법 제18조)
• 관리처분계획안,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 행정작용의 일환
• 총회 결의 효력 관련 소송: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 전속관할: 행정법원

관련 법 조항으로는 도시정비법 제18조, 제24조 제3항 제9호의2, 제10호, 제30조, 제48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50조 등이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