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제대로 확인했나요?

재개발 사업, 시작부터 삐걱거리면 큰일 나겠죠? 오늘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주민 동의"**입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 해운대구 우동6구역 재개발조합 설립 과정에서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처럼 조작된 동의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청은 조합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구청의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다퉈야 할까요? (소송의 종류)
• 주민 동의를 받을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동의서의 필수 기재사항)
• 동의서에 필수 내용이 빠졌다면, 구청의 인가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판단

1. 소송의 종류: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는 단순한 사인 간의 계약이 아니라 공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동의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2. 동의서의 필수 기재사항: 주민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동의서에는 '건설될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철거 및 신축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등 법으로 정해진 내용(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청은 제출된 동의서의 내용과 진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4항,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3. 인가 처분의 효력: 이 사건에서처럼 동의서에 필수 내용이 빠졌는데도 구청이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주민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하고, 구청은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동의 없이 진행된 재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공2009하, 1762)